SBS Biz

[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 차등적용이 주 내용입니다. 

서주연기자, 정부 연금개혁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먼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내년 기준 50대 가입자는 매년 1% p씩 20대는 0.33% p, 그리고 20대는 0.25% p씩 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득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조금 더 받는 방향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크레딧 지원은 강화하는데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기초연금 관련 내용도 나왔죠? 

[기자]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또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민의 힘은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위 필요 없이 소관 상임위를 통해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