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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얼마 전 경기도 아파트 한 채의 무순위 청약에 3백만 명이 몰렸죠. 이뿐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보통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Q.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공급대책과 대출 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주택청약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과 가점 제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가입 기간별로는 몇 명인지? 가점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Q. 최근 청약 상황을 보면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수단에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청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올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83%가 5인 이상 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가족화 시대에 이상하다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무순위청약, 이른바 줍줍 청약이 수백만대일의 경쟁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Q.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청약통장은 1970년대에 시작됐죠. 청약 제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기 신도시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 지구에서 1천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분양됩니다. 사전 청약 때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텐데 본청약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기 신도시 향후 분양 물량과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