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년 뒤에는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적자성 채무가 어떤 것이고 얼마로 예상되나요? 

[기자]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앞으로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 채무를 말합니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 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국가채무 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70%로 올해 67%보다 많아집니다.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내년 세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인데요. 

내년 발행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 원으로 원래 예상 64조 6000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앵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요? 

[기자]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천억 원으로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선 뒤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로 늘었는데요. 

3년 뒤인 2027년에는 1024조 2천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국채 발행규모와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