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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하마' 4대 공적연금…2027년 지급액 100조원대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04 05:50
수정2024.09.04 07:34

[앵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곧 1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연금 지출액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나요?

[기자]

당장 내년에만 85조 4천억여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올해 지출액 77조 6천억여 원보다 10.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듬해에도 비슷하게 늘어 94조 원에 육박한 뒤, 2027년 101조 원을 넘길 거란 예상입니다.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율을 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연평균 10.3%로 가장 높았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 전체 평균 8.3%로 예상됐는데,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3.6%를 한참 웃돕니다.

가파른 증가세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데, 올 들어서만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12조 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앵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차질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을 원인으로 지목했지요?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3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전체 응급실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의사 수는 집단사직 전인 지난해 4분기 2천300여 명에서 지난달 21일 1천700여 명으로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은 필수의료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기 위해 119에 구급대를 요청한 건수는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1천197건으로 1년 새 2배 넘게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석연휴 119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4만 3천여 건으로 평소보다 1만 건이 많았습니다.

올해 추석연휴에 응급실을 찾아 구급차가 헤는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처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대한항공의 지연사고가 잇따르고 있네요?

[기자]

어제(3일)는 오후 3시경 제주행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건데요.

당시 기내 승객과 승무원 150명이 타고 있었고 승하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후속편인 김포행 항공기가 교체되며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인데 하루 전인 2일에도 오키나와행 항공기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지난달 26일에는 타이어 고장으로 비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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