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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맞설 '노동약자지원·보호법'?…與도 특위 만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3 11:59
수정2024.09.03 12:3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큰 틀의 노동 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어서 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대전환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고려해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추진은 야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자 보호를 부각하고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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