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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대출 조이기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꺾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진 대출 무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지난 7월 매매 거래량이 8천7백 건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Q. 서울 아파트값 하면 으레 강남이 먼저 입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의 상승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Q.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약 2년 만에 30대를 추월했습니다. 40대가 관망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Q.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0%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약 65%가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시행을 앞뒀던 DSR 규제를 9월로 미룬 것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Q.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최대 5천500만 원 줄어드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Q. 1주택자에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중단하는 은행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발이 묶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올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0%는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모기지에 DSR 적용을 검토하지 않겠단 입장인데요. 정책대출 규제 없이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우리 정부는 대출 조이기에 나선 한편,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사실상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전세시장 판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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