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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해 뒷담화하고 다닌 것이였습니다. 대표는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78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이 인정된 건 25건(8.9％)에 그쳤습니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81.2％)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