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예고된 대로 어제(1일)부터 추가 대출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이 별도의 대출 죄기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고, 다른 은행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오늘(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갭투자 우려가 있는 전세대출의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주(9일)부터는 아예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가장 크게 웃돌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른 은행까지 움직임이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비가격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출을 제한하는 건데, '집 한 채 있는데 왜 또 사?'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막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은행권 전반에)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선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가을 이사철이라 대출 증가세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신규 대출의 약 25%만 DSR 규제 적용을 받았거든요. (DSR 적용 대출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DSR 한도를 더 줄이거나….]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와 일시적 2 주택자까지를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는 억제할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