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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벽 아우성에…당국 "일시적 2주택자까지 보호"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02 11:21
수정2024.09.02 14:45

[앵커] 

은행권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수요자들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까지만 실수요자라고 보고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하다는 방침입니다. 

중요한 건 금융당국이 어디까지를 실수요자로 보고 있는가인데요?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를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반영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마련해 이들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만들어 은행 영업점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갭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일시적 2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걸러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1금융권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유주택자는 대출 안 한다, 초 강력 대책을 내놓고 있죠? 

[기자] 

우리은행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타 은행권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시작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본격적인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금융당국도 2.5단계 도입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 연말 대출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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