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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송형곤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365삼성병원 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 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실제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낸 365삼성병원 송형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급기야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의료 현장, 어떤 상황입니까?

Q.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응급실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에 있습니까?

Q.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로 응급실 문제가 해결될까요?

Q. 정부는 또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혼란을 막을 방법이란 반응과 함께 “응급실 방문을 망설이다가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을 이유로 거부했었는데요. 2025년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도 괜찮을까요?

Q.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생이 약 3천 명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4천5백여 명인데요. 그러면 한꺼번에 2.5배나 늘어난 인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년 새 학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까요?

Q. 정부는 중증 수술 등 3년 안에 3천개 의료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내년 4개 지역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의 참여율이 높을까요?

Q. 정부는 전공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여ㅛ. 그런데 전문의 사직률이 1년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마저 떠나고 있는 건가요?

Q. 얼마 전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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