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 검토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1 14:32
수정2024.09.01 20: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은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ISA 제도를 대폭 확대해 충분히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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