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사기 8천명 검거…"1.6만명에 2조 피해"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01 11:20
수정2024.09.01 17: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천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천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천935명(3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천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천575명(18.9%)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천14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천81명(25.0%), 임대인·소유자 1천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천122명(13.5%)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천963억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5.1%,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천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천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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