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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지역의 전세 낀 주택매입, 일명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7월 9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달 보다 약 2.88배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최대치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보다 약 2.7배 증가했고,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17건에서 43건으로 약 2.52배 늘었습니다.

차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오가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발표한 6월 872건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 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