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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매년 약 39만가구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규 택지 발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구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발굴과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확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절차를 개선해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

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의 180만8천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천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