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AI 규제…美 캘리포니아주 법안 의회 통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8.29 17:16
수정2024.08.29 17:22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AI 규제법안 'SB 1047'이 현지시간 28일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에서 찬성 41대 반대 9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 법안을 넘겨받아서 다음 달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AI 개발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할 때까지 찬반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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