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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정재철 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의 큰 틀을 공개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간 차등 부담이라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의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청년층의 불신도 높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 모두가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정재철 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이번 발표의 최대 핵심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도록 세대를 나누는 방안인데요. 그럼 몇 살부터 더 올려야 할까요?

Q. 우리나라는 중장년 비정규직 비중이 OECD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이 되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엔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은 장년층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Q. 뉴질랜드는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세대 기금을 조성하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현재 2055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낮아질 수도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해야 할까요?

Q. 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제도 불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그러면서 결국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문구로 못 박아야 할까요?

Q.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 막바지 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소득보장률은 여야, 시민대표단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스웨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40.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8년입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도 상당한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용돈 연금’을 받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Q.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다닌 회사를 퇴직한 나이는 49.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백을 메꿀 방법, 정년연장밖에 없을까요?

Q. 현재 월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하냐 농어촌에 거주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대상, 현재처럼 유지해도 될까요?

Q.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대로 여전히 낮고 연간 수익률도 한자릿수에 불과한데요. 이걸 준공적연금화하면 노후 생계 보장이 좀 더 강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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