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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부지리 이득을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대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Q.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봉합되기도 전에 최근 또 다른 쇼핑몰들이 영업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중소형 이커머스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티메프 사태 발생…이커머스 시장 변화 요구
- '티메프 사태'…중소형 이커머스로 피해 확산?


- 가구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영업종료 공지
- 판매자·소비자들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우려
- 알렛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공지
- '티메프 사태' 후 중소형 이커머스들 종료 예고
 
Q. 티메프 사태 이후로 중소형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셀러, 판매자들도 불안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리를 결국 대형 이커머스가 채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재편…강자 중심 시장 될까?
- '티메프 사태' 후 탄탄한 대기업 중심 재편 전망
- 팬데믹에 비대면 활성…플랫폼 우후죽순 등장
- 중소형 플랫폼 '몸집 키우기'…무리한 경영에 부담
- '티메프' 수년간 자본잠식…판매자 결제대금 유용
- 돌려 막기식 사업 영위…결국 피해 규모 점점 확대
- 소비자들, '티메프 사태'에 중소 이커머스 신뢰↓
- 중소 이커머스, 적자 감수하며 몸집 키우기 집중

Q.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판매자가 이커머스를 믿고 물건을 배송했는데 정작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동안 플랫폼은 현 유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원하는 대로 정산 기한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정산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도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한다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반기지 않고 있어요?

- 정부, 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예고…내용은?
- 플랫폼이 소비자와 연결…판매자 대부분 소상공인
- 플랫폼, 소비자 상품 구매 후 판매자에 수익 정산
-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 기한 40~60일 사이
- "너무 긴 정산 주기"…티메프 입점 판매자 손해↑
- '티메프 사태' 현재 미정산 금액 8188억 원 추산
- 정부, 현재 이커머스 제외 전자상거래 개정 예고
- 대규모유통업법,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 지급
- 이커머스, 대규모유통업법 미적용…플랫폼 임의
- 정부, 이커머스 정산 기한 40일보다 단축 검토
- 이커머스 업체, 판매대금 일정비율 예치·신탁 개정
- 해외 이커머스 정산기간 단축…아마존 24시간 내 
-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구매 15일 내 대금 정산
- 국내 이커머스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돼" 난색
 
Q.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이 중국 이커머스로 옮겨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중국 이커머스트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판매자들까지 옮겨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어요?

- 판매자들 "이제 알리로 간다"…중국 시장 커질까?
-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최근 중국 기업 중심 성장
- 장동닷컴·알리바바·핀둬둬, 연평균 매출액 41.0%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중국 업체 가파른 성장세
- 국내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차라리 알리에서 팔자"
- "알리, 내 돈 안 뺏겨"…모기업 바바 자본력 '든든'
- '티메프' 판매자들, 새롭게 입점…알리 매출 증가
 
Q.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가 불량, 짝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AS가 수월하지 않다는 건데요. 불법적인 약이나 음식도 팔고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고 있어요?

- 중국 업체, 소비자 피해 '외면'…건강까지 위협?
- 알리·테무·쉬인 판매 의류 책임자 연락처 제공 '0건'
- 해외 직구 이용자 약 28% "불만 및 피해 경험"
- 식약처, 해외 이커머스 불법유통·부당광고 적발
- 해외 이커머스 의료 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점검
- 의약품·의료기기 등 국내 미허가 제품 불법 유통
- 제조·유통 경로 확인 불가…효과·안정성 담보 못해
- 중 이커머스 국내 유입 증가…소비자 피해도 늘어

Q.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번에 전자상거래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 해외 플랫폼 국내 피해 확산…정부, 대책 마련은?
- 중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절실
- 공정위, 해외 통신판매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소비자 민원 처리 책임
- 피해 발생 시 통신판매자와 연락 닿을 수 있어야
- 국내 대리인 의무 불이행 시 통신판매자 제재 가능

Q.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들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보호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 점점 커지는 이커머스 시장, 보호 위한 방안은?
-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업체 규율체계 정비 필요
- 공정위, 이커머스 업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 오프라인 중심 대규모유통업법…이커머스 적용
- 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 개정안 마련
- 과도한 규제에 이커머스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도
- 전문가들 "이커머스 규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분리
- 정산주기 단축 등 법제화 과정서 산업계 의견 수렴
- 판매자- 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산업 성장 고민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