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안을 내놨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을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산의 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주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한 세대 공실 모집에 1천200여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 :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제 중과 완화와 함께 금융, 세제 혜택, 택지, 도시계획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등 진입 장벽도 낮춥니다. 

이렇게 규제를 대거 풀어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임대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 기업들이, 리츠가 손해 나면서까지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놔야 되는 거니까 시장의 안정성에는 임차인들한테는 크게 좋은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20년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만 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가 풀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노후 빌라촌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도 오는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30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