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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는 간호사법…파업 막판 줄다리기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8.28 11:26
수정2024.08.28 11:45

[앵커]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떠맡은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들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병원별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일단 국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늘(28일) 간호사법이 본회의에 오릅니다. 

법안은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PA',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자격 등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업무범위를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하자"던 여당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야당안을 수용한 겁니다.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내일(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한 탓에 여야가 서둘러 합의한 겁니다. 

[앵커] 

간호사들이 파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소되는 건데, 파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총 61개 병원에서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 등 7곳 정도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밤까지 다른 병원들도 개별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합의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은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건데요.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병원에선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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