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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병호 겸임교수

정부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인데요.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자,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단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곳곳에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병호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과거 정부에선 정부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슈퍼 예산’이란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매년 ‘긴축예산’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살림만 볼 때, 긴축 예산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Q. 세 번째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빚이 400조 원 늘어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 악화, 문 정부의 책임이 큽니까?

Q.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 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가계부를 보면, 총지출은 2.8% 늘었지만 총수입은 2.1% 줄었는데요. 세수 확충 방안 없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 예산을 내수 회복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7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폐업 위기 등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리기 충분한 규모일까요?

Q. 경영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배달과 택배비를 내년도 한시적으로 연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사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Q. 저출산 관련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6%가량은 일반회계서 부담하는데요. 상한액 인상에 따른 재원,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까요?

Q.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현재 1조3000억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3년 한시 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영끌’을 부추길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또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해주겠다고 하고 내년 예산 7천50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청년층에게만 이 같은 혜택, 세대갈등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의료 개혁에 5년 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 집중으로 의정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Q. “카르텔”이란 윤석열 대통령 지적으로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이 내년엔 삭감 이전인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Q.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은 25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유일하게 올해보다 3.6%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SOC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Q.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 올해가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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