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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지역별 비례선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순으로만 학생을 뽑을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해 두자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제안을 한 걸까요? 

한은은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집값 상승과 저출산을 부채질한다고 봤습니다.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가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교육비도 덩달아 올라갈 테고, 이러한 양육비용 증가는 젊은 세대에겐 큰 부담이 돼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말 그대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100만 원을 넘은 반면 읍면 지역은 50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런 격차는 실제로 대입 결과에도 이어집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 수준 최상위층은 차상위층보다 1.5배, 최하위층보다는 5.4배 높은 상위권대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볼 때도 이런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서울 출신 고등학생은 전체 졸업생 가운데 16%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3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체의 4%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훨씬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입시경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한 줄 세우기식 경향도 그만큼 완화돼 학생이 느끼는 경쟁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