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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8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수입, 세수입니다. 정부가 3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조이는 모습이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21조 증가한 67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3.2%로 올해보단 커졌지만, 2년 연속 증가폭이 3%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량지출만 보면 내년에 0.8%만 증가했잖아요. 법적 의무지출은 그대로고, 물가는 상승했지만 그래도 재량지출을 0%대로 묶어 놨다는 얘기는 올해보다 훨씬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조이는 데는 아무래도 세수 영향이 크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내년에 들어올 돈, 재정수입은 652조 원인데 총지출은 678조 원에 달합니다. 
 
나가야 할 돈이 25조 원가량 더 많은 겁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올해보단 14조 원 가까이 줄긴 하지만 여전히 80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방정부도 어려운데 내년에도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내수 부진 가능성이 짙은데, 부작용도 적지 않겠어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부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대비 예산이 줄어든 건 대표적인 내수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 SOC입니다. 
 
올해 26조 4천억 원 대비 3.6% 줄었습니다. 

또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4.8%인데, 총지출 증가율이 2.9%로 동일했던 2016년에도 6.6%였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