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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수 상황을 반영하듯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원가량 적은 수치지만, 또다시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올해보다 20~30조 높은 세수목표란 점에서 예상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15조1천억원(4.1%)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정됐던 수치(401조3천억원)보다는 18조9천억원(4.7%)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88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77조7천억원)보다 10조8천억원(14.0%) 뛴 수준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각각 5천억원(2.0%), 1조8천억원(8.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최고세율 인하 등을 반영해 1조9천억원(12.7%) 줄어든 1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세수펑크'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 증가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10조원 모자란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세수는 357조3천억원에서 382조4천억원으로, 25조1천억원(7.0%)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수결손분이 20조원까지 늘어나면, 올해 347조3천억원에서 내년 382조4천억원으로 증가폭이 35조1천억원(10.1%)으로 더 커집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 올 상반기(1∼6월) 국세는 168조6천억원 걷혔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10조원(5.6%) 감소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