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95만원으로…고령자주택·계속고용 늘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27 11:25
수정2024.08.27 17:14
[앵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액도 확대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액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정부는 더 두터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생계급여액 예산을 올해보다 12.6% 늘린 8조 4천90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4인가구 기준 1년에 약 141만 원 오릅니다.
월별로 보면 매달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11만 8천 원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572만 원 9천 원 수준에서 609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일하는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데,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먼저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3년간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한 월 34만 4천 원으로 책정했고요.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 수준으로 늘려 투입예산이 올해보다 948억 원 늘어납니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선지급 후 추후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162억 규모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액도 확대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액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정부는 더 두터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생계급여액 예산을 올해보다 12.6% 늘린 8조 4천90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4인가구 기준 1년에 약 141만 원 오릅니다.
월별로 보면 매달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11만 8천 원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572만 원 9천 원 수준에서 609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일하는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데,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먼저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3년간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한 월 34만 4천 원으로 책정했고요.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 수준으로 늘려 투입예산이 올해보다 948억 원 늘어납니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선지급 후 추후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162억 규모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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