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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K-패스 다자녀 신설·지자체 주도 e스포츠 내셔널리그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8.27 11:21
수정2024.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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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하는 'e스포츠 내셔널리그'가 출범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수급가구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매트 설치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립극단 내 어린이 청소년 극단과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유소년·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인원을 1만8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2만원으로 높입니다. 유아형 국민체육센터를 전국 9개소로 늘리고 어린이 국가유산 답사기, 사회복지시설 국립국악원 콘서트, 한글놀이터 등 제공에 10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 치료·자연 체험 등을 제공하는 전자이용권을 1인당 10만원 제공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기존 할인율 20%에서 30∼50%로 2배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37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K-패스 신규 가입자를 185만명에서 36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인 저렴한 가격으로 8년간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전세로 공급합니다. 든든전세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 요건만 해당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가점을 받습니다.

오지에 사는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를 위해 찾아가는 배출가스·안전 통합 검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창업 공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주거·영농체험 공간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약계열, 이공계 등 지역 필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입전형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 입학 전 사전 교육 등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으로 마약을 대량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시간 이상 고화질(UHD)로 배의 밑바닥을 탐색할 수 있는 수중드론 3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다크웹을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마약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기 전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할 수 있는 장비 18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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