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정관윤 기자와 알아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이 풀리네요?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어제(25일) 고위협의회에서 추석 민생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에 달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겐 정책대출금리를 2.5%까지 내리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업체는 4만 8천여 곳, 못 받은 액수는 총 1조 2천억입니다.

배추·무, 사과·배 등 명절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기차 화재 불안감이 커지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발적 공개'에서 '의무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전기차 판매업체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 참여한 상태입니다.

또 정부에서 검증한 전기차 배터리만 팔 수 있는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앞당겨 10월부터 일부차량에 시범도입합니다.

전기차 화재 조기진화를 위해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쿨러 설치 등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또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을 더해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춘 야당과 달리 구조개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 층은 "더 내고 못 받는다"는 불안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앞서 '인구비상사태'선언후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