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22일)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주된 이유가 집값 과열 때문이었죠.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추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오늘(23일)도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었죠?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우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공사비 대책도 내놓고 각종 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조건도 더 빡빡해지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검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불안한 집값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 들어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어제) : 내수와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을 연착륙시키는 것 하고 그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잘 조합할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양쪽을) 저글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리 유지가 결정되자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 정부가 한은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은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