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습니다. 

세수로 돈을 잘 걷어야 적절한 곳에 요긴하게 쓸 텐데요. 

당장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 먼저 올해 국세수입 얼마로 예상됩니까?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367조 4천억 원보다 23조 3천억 원가량 덜 걷힐 걸로 본 겁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법인세가 감소한 요인이 큰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실적에 따라서 법인 실적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왔죠? 

[기자] 

조세연은 내년 세수를 올해 예상치보다 36조 원 늘어난 380조 2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인세수가 개선되고, 양도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따라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국세수입이 385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좀 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위험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한데요. 

가장 큰 변수는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변수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세수는 4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