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년은 만 60세에 멈춰있으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지난해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수급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법, 결국 정년연장일까요?

Q. 천만 명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로 연 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차 베이비부모 세대가 그대로 다 은퇴를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Q. 여야에서 나란히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63세로 늦춰진데 이어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인데요. 소득 공백을 줄일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Q.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연장 땐,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Q.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비용을 이유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정년을 마친 생산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초봉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재고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재고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Q.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해오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불가피할까요?

Q.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연장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년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Q. 대만은 올해 7월부터 저출산 현상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폐지를 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정년연장이 아닌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