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금융 지원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빌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일부만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때 정부 보증 지원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 3종 세트 지원' 중 하나인 보증부 대출만기 연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나간 것은 지금 종합대책에 나온 전환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증기관 차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보증기관이 선 대출만 만기연장 대상이고, 금융위원회 산하 보증기관 대출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교롭게 금융위 산하인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상인들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건데 현재 기준 남은 대출금이 3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일괄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 만큼 추가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너무 정책자금 종류들이 많다 보니 못 챙기는 경향이 있고, 채널 접근성 측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적으로 금융지원 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게 논의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본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안 맞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