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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한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수백 건에 달하는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당하게도 폐차 수준의 차량에 백억 원이 넘는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심사가 부실했는데, 길게는 3년 동안 사기 행각을 눈치 못 챈 금융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금융사들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물어 직원 징계에 나섰습니다. 

대형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이렇게까지 허술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복되는 중고차대출 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까지 금융 2부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자, 우선 이번 중고차대출 사기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인천의 한 중고차매매업체로부터 대형 금융사들이 지난 3년 동안 수 백 건의 대출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A중고차 매매상은 고객들 중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허위로 차명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 대여자들은 그 대가로 이 A매매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은 고객 계좌로 입금된 뒤 A매매업체에 건네졌습니다. 

처음에는 A업체가 중고차 대출 원리금을 명의를 빌려준 고객 대신 갚아주다가 이후 잠적했고,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 (매매업체 쪽에서) 고객들한테 사기를 칠 때 대금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거다 이렇게 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종의 펀드사기처럼 계속 대금을 납입했던 상황이니까 알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앵커] 

이번 중고차대출 피해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자] 

A중고차매매업체 한 곳에서 대출 사기를 당한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모두 11곳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대형 카드사인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2곳이 포함됐습니다. 

캐피털사는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현대캐피탈, 한국캐피탈 등 9곳이었습니다. 

국민카드가 대출사기 금액 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JB우리캐피탈 22억, KB캐피탈 19억 원, 현대캐피탈 18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체 사기대출 금액은 118억 원, 사기에 동원된 중고차량은 207대입니다. 

특히 국민카드와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은 사기당한 기간도 길었습니다. 

이들 세 곳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이 넘게 A사의 사기 행각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중고차 사기 대출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업체에 다수의 여전사들이 당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대형 금융사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A중고차 매매업체가 고객과 짜고 작정하고 속인 이상,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여전사들 설명입니다. 

A업체는 폐차 직전의 차량 사진과 성능 검사서 등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여전사들을 속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 : 폐차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폐차장으로 가는 차들이거든요. 데이터상으로 이 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부분들을 굉장히 악용한 케이스라고….] 

또 A업체는 대출 차주들에겐 금융사에서 확인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요령까지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액의 대출이 한 업체에 반복해서 나가는데,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기자]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대출사기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JB우리캐피탈과 한국캐피탈은 내부 직원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징계했습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 : 내부 규정상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중고차 실물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사진만으로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야기했다는 차원에서 징계가 된 거고. 업무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전에 예방했을 사고가 났다] 

폐차 수준의 차량에 대출이 나간 만큼, 중고차 실물만 확인했어도 사기당한 대출액 규모를 크게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출 피해 금액들은 환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시점 기준, 대출사기 금액 중 금융사가 환수한 금액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출사기 금액이 가장 큰 국민카드는 27억 원 중 2억 원, 단 7%만 환수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JB우리캐피탈은 22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을 회수해 환수율 12%, 한국캐피탈 21%, KB캐피탈 24%에 그쳤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대출상환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고객들이 지게 되는데요. 

금융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상환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고객들 중에서 본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담보가치가 없어서 연체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은 결국 금융사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기자] 

경찰은 A중고차 매매업자를 지난 6월 28일 인천 지검에 송치했습니다. 

JB우리캐피탈 등 금융사에 대해서도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자 신분으로 직원들이 인천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금감원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금감원은 여전사로부터 사고 보고만 받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한 여전사 11곳은 금융감독원에 자사 직원들이 A업체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상태인데요. 

공모 여부, 직원의 업무상 과실,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형 카드사나 캐피털사가 이렇게 뚫리는 것을 보면 허술하게 관리해 가지고 여기의 건전성이 매우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내부 직원의 공모까지 있어 보인다면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고차 대출사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긴 했죠? 

[기자]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중고차금융 영업관행개선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중고차대출을 할 때 고객한테 전화통화, 대출 전 또는 후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 이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 지침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란 지적입니다. 

차량사진은 위조가 가능하고, 해피콜은 매매상이 고객에게 대응요령을 알려주면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카드사나 캐피털사들도 실물을 확인하고, 담보 대출이기 때에 담보를 확인하고 빌려줘야 된다, 서류상으로 하게 되면 사기에 휘말리게 되고,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앵커] 

보험사기처럼 중고차 사기도 늘 반복되는데,, 뿌리 뽑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기자] 

차량 실물 확인은 물론이고, 금융사고에 대한 여전사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범규준에서 사진 확인해라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겠나 싶거든요. 카드사하고 캐피털사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더 조사를 철저히 하게 하는 유인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기처럼 대출 명의를 빌려준 고객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감원도 일단 3월 도입된 모범규준 이행 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 제도 변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