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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상습·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을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선 도로·정보화 등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가 의결됐습니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전남 남부지역의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하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외에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 등도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기반 확충 등을 위한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출근길 교통혼잡이 극심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에 올랐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상반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