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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음식업 등 5천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간 5천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국의 2천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합니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됩니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섭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마련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됩니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