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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간 '깜깜이'로 운영된다고 지적받아 온 '리테일풀(Retail Pool)' 수수료 체계를 개선합니다.



증권사 간 비교공시 도입과, 수익에 비례한 수수료 지급이 골자로,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비교공시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주로 공매도 활용…'깜깜이' 운용에 개인 피해 지적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리테일풀은 통상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로 활용이 뜸하지만, 내년 3월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리테일풀 규모는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리테일풀 수수료가 깜깜이로 운영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지급하는 대여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해 온 겁니다.

이에 따라 기관엔 유리하게, 개인엔 옹색하게 수수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증권사 수익 비례해 수수료 지급…최저 수수료 보장
가장 큰 개선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한 데 있습니다.

그간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왔는데, 이를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대여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둔 겁니다.

또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가 도입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 및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로 부터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취합해 수수료와 최저 보장 수수료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투협의 비교 공시는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 권익 제고와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투협은 9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