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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박 차관은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9월 초 안에는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