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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입니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습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