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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없앤다는 美 쏟아붓는 中…韓 보조금 '진퇴양난'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8.21 11:26
수정2024.08.21 13:09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완진 기자,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현지 시각으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주 유세를 마치고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며 관련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다음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없앨 경우,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지은 LG엔솔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계획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미국과 대비되는 양상이 보이죠?

[기자]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에 OECD 평균의 적게는 3배, 많게는 9배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국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국 내수시장이 침체되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중국 생산 물량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다 채우고도 전기차 156만 대분의 배터리가 남습니다.

한국 기업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유탄을 맞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수입 규제, 관세 보복 조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말부터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고 46.3%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출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배터리, 유럽연합에서는 전기차의 중국 점유율이 짓눌릴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전반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게 쌓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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