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도 '불씨'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8.21 11:26
수정2024.08.21 20:12
[앵커]
이렇게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속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선 그 혜택을 대부분 부자들이 누린다면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상속세에 한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바뀐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다른 세금 부담은 어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상속세가 이젠 중산층 세금이란 말도 나왔죠.
어떤 움직임이 나온 겁니까?
[기자]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27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 세율인하에는 반대하지만,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금액을 올리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본 개정안의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중도확장 전략 일환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다른 세금으로도 시선이 쏠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과 '일부 보완', '유예 또는 완화' 등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히 당론을 통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22일)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압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일요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금투세 담판도 가능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이렇게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속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선 그 혜택을 대부분 부자들이 누린다면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상속세에 한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바뀐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다른 세금 부담은 어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상속세가 이젠 중산층 세금이란 말도 나왔죠.
어떤 움직임이 나온 겁니까?
[기자]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27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 세율인하에는 반대하지만,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금액을 올리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본 개정안의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중도확장 전략 일환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다른 세금으로도 시선이 쏠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과 '일부 보완', '유예 또는 완화' 등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히 당론을 통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22일)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압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일요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금투세 담판도 가능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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