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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한 대표는 “진짜 전장은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이 대표 역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생을 강조한 만큼 이제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민생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법, 위헌일까요?

Q.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디 쓰였는지 KDI가 조사한 결과 내구재와 소비재 사용에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리면 위기로 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Q. 정부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조만간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간접 지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씩 지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보편 지원 이 아닌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Q.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4개월짜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화폐에 나랏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요? 원래대로 시행해야 할까요?

Q.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른바 ‘큰손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개미들의 우려, 과도한 걱정일까요?

Q.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면제한도를 기존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이게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세 번째 유예됐습니다. 그러면 투자 열기가 좀 살아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