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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늘리고, 돈줄 죈다지만…집값 잡기 묘수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20 17:49
수정2024.08.20 22:03

[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8·8 대책도 내놨었죠. 

그럼에도 진화가 되지 않자 부랴부랴 돈줄 조이기까지 나선 건데 과연 집값이 잡힐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최지수 기자, 집값이 여전히 심상치 않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죠?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신축매입임대 공사현장을 찾아 신속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11만 호 이상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 만에 신축매입임대 1만 호가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LH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도록 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다음 주 발표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민간 전세 시장의 압력이 많이 줄어든다"며 "전세 가격 상승에 방어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식히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치솟는 집값,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공급 대책의 경우 최근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인 만큼 단기간 내 공급절벽 우려를 해소하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보신 대출 규제 강화도 이미 스트레스 DSR 시행이 두 달 늦어진 상황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이틀 뒤인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선 한은이 일러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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