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티몬과 위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티메프 피해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쇼핑 등 큐텐 계열사를 비롯해 알렛츠 등 다른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의 경우 지원은커녕, 정부가 권한이 없어 피해액 파악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우선 정부 지원이 티메프는 되고 나머지 플랫폼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정부 발표에 포함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자입니다. 
 

[정부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하지만 그 대상이 확대돼도 구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 권한이 전자지급결제대행, PG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티몬·위메프에는 있고 등록이 안 된 인터파크 쇼핑과 알렛츠 등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인터파크·AK몰·알렛츠 등 플랫폼에 대한 공식 검사 권한이 없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사의 경우 티몬·위메프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받고는 있으나 직원들이 줄퇴사 중이라 이마저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커머스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법규가 없어 피해 규모 파악을 공정위가 할 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티메프 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추가 대책은요? 

[기자] 

추가 대책은 나오겠지만 실제 피해 구제까지는 법 개정이나 부처간 권한 조정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티메프 사태 직후 범부처 TF를 꾸린 정부는 "티몬·위메프 외 플랫폼 피해 구제 관련해선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정산 플랫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지'를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TF 고위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단순 경영실패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 등이 있다 보니 정부가 앞서 전세사기를 구제했듯 고려한 건데, 타 플랫폼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