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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전혀 듣지 않은 모양샙니다. 오히려 서울 집값 오름폭은 더 커졌는데요. 정부는 당장 효과를 내긴 한계가 있다면서 시간이 가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가면 좋겠지만, 8.8대책이 혹여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8.8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유튜브와 sbs biz 뉴스앱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서울 아파트값이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 강해졌는데요. 아직 8.8대책의 영향이 나타나긴 이르지만, 시장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Q.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상승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을까요?

Q.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하는 11월까지 서울 전역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누를 수 있을까요?

Q.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용성에서 ‘자치구 외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믿을만 한 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다, 이런 심리가 확대될수록 지방과 양극화 역시 심화하지 않을까요?

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에만 해도 “갭투자를 노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3.9%까지 올랐는데요. 갭투자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진 않을까요?

Q. 8.8대책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비아파트 11만 가구 구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LH는 2만 6천 호를 매입임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5천여 호에 그쳤는데요. 내년까지 11만 가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Q. LH가 매입임대에 나설 때마다 빌라를 비싸게 주고 산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이번엔 매입임대 감사 면책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금 낭비’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비아파트로 옮겨갈까요?

Q.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기준을 빌라 공시가격이 150%에서 126%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문턱도 높아졌는데요. 빌라 시장을 살리려면 이걸 다시 낮춰야 할까요?

Q.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만 4개인데요. 야당 협조 없이는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지방 건설 시장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30조→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 사업장의 경우엔 신규 PF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데요.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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