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에도 집값 되레 올랐다...대책 무용론?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8.19 17:49
수정2024.08.20 07:04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오늘(1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났다면서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빌라 등 비아파트의 무제한 매입에 SH공사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세훈 시장이 "신고가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출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나오더라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10월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민과 우리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6월 5조 3천억 원, 7월 7조 1천억 원에 이어 이달 들어 보름 만에 4조 2천억 원 증가하는 등 막판 대출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9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다면 대출 제한 등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강남3구와 용산에 한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서울 전역이나 일부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조정 대상 지역을 집값 급등지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취득이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같은 다주택 규제와 관련돼 세 부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책, 수요 억제책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으로선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리죠?
그렇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7명 중 일부가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인되면 10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우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결정돼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 16일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0.2%에서 0.4% 포인트씩 인상됐습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빌라 등 비아파트의 무제한 매입에 SH공사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세훈 시장이 "신고가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출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나오더라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10월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민과 우리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6월 5조 3천억 원, 7월 7조 1천억 원에 이어 이달 들어 보름 만에 4조 2천억 원 증가하는 등 막판 대출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9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다면 대출 제한 등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강남3구와 용산에 한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서울 전역이나 일부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조정 대상 지역을 집값 급등지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취득이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같은 다주택 규제와 관련돼 세 부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책, 수요 억제책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으로선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리죠?
그렇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7명 중 일부가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인되면 10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우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결정돼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 16일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0.2%에서 0.4% 포인트씩 인상됐습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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