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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시사IN 전혜원 기자

정부가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멈췄던 연금개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데요.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달린 만큼 항상 논쟁이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시사IN 전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유튜브와 sbs biz 뉴스앱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정부가 이르면 이번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을 나중에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젊은 세대들의 불신이 해소될까요?

Q. 앞서 KDI에서는 신구 세대의 연금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구 세대의 연금을 분리하는 것보다 신구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갈등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Q. 국민연금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4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의 이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는 건데요. 젊은 층의 불만도 재우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까요?

Q. 기대수명, 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대 간 차등 인상과 함께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기금고갈을 30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는 게 맞을까요?

Q. 지난 연금개혁 민간자문위가 최종 도출한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와 ‘더 내고 더 받기’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더 내고 더 받기’였는데요.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Q. 갈수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중이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제한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들에 대한 보완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지난 1년 사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1년 당길 때마다 6%가 깎이는데요. 그럼에도 소득 공백 때문에 연금을 일찍 탄다는 겁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런 소득 공백 논란은 계속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금처럼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Q.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수급자와의 월평균 수령액이 5배 내외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를 줄일 방법, 전체 연금 통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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