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첨단산업 대중 투자 규제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에게, 국내 산업계가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은, 미국으로 반입하는 낸드를 중국 다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 투자 규제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중국 투자를 뜻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의 첨단 반도체, AI, 양자 기술 관련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막힐 우려를 미국 재무부에 표명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미국인·법인이 지분이나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미국인이 아닌데 위반했을 때 처벌 여부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규제 적용을 외국인 등으로 확장하거나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성우 /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 이번 규칙이 모호한 부분으로 우려국으로 정해진 국가와의 비즈니스 위축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미국과의 협력이나 투자 관계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애매한 표현이 있는 그 자체가 글로벌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결국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계가 돼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글로벌 환경에 노출돼 있고 미국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대중 규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