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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를 정리할 때 자체 자금으로 조성한 공동 펀드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펀드 조성에 새로운 조건과 감독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검토는 기본적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는 경공매가 원칙'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 펀드를 통한 PF 정리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경·공매를 통한 PF 정리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업계가 조성한 '1·2차 부동산 PF 정상화 공동 펀드'를 경·공매를 회피하기 위한 소위 '파킹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공동 펀드가 부실채권을 잠시 맡아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조성된 5천100억원 규모의 2차 공동 펀드의 경우, 출자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킹식으로 PF를 가지고만 있고, 실제 매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 정리가 안 되니 곤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당국의 지적에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3차 PF 정상화 펀드 조성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관계자는 "3차 펀드 조성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경·공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참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편법 매각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 펀드 조성 시 절반 이상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편법 매각을 통해 메운 충당금을 재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업황이 단기에 개선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외부 출자 비율에 대한 조건을 둘 시 펀드 구성 자체가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들이 제출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서면·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