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17일부터 적용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8.15 13:19
수정2024.08.15 13:22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ｍ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ｍ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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