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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허가를 늦추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해,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 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사업 차질을 발생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합니다.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 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 각 자치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