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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인하대 경영대학원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치 금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대출금리를 높아지는데, 예금금리는 시장 금리에 맡기면서 예대 마진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은행들의 이자 잔치를 비판하던 정부가 또 은행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하는 관치금융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영대학원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유튜브와 sbs biz 뉴스앱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규모를 줄이라 압박하자, 일제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2%대 대출금리가 사라졌는데요.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중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Q.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40일간 8조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인상 약발이 시장에선 안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대출인데요. 현재의 수도권 집값을 고려할 때,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올 7월부터 도입하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줄이겠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연기하고, 정책 엇박자 아닌가요?

Q. 올해 상반기 5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순수익이 11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내려도 올려도 은행으로선 이득을 보는 구조인가요?

Q. 지난해 정부가 은행들의 이자 잔치를 비판하자, 주담대 금리가 내려갔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고금리 기조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금리가 주담대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관치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은행권은 정부 압박에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발표했습니다. 상생금융 2탄도 내놔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유사 횡재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KDI는 최근 고금리로 내수가 위축되고 있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KDI의 분석대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을까요? 

Q. KDI는 “내수가 부진하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7월호 그린북을 보면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경기도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내수 진단, 누구 말이 맞습니까?

Q. 내수 부진과 물가, 그리고 부동산 자극 우려 사이에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DI는 “8월에 충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은의 마음도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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