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은 주로 세제 지원에 맞춰져 있었는데 업계 요청에 맞춰 직접적인 보조금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칩스법' 시행 2년.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총 25개 주에 걸쳐 80개 이상의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도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접 보조금 보단 세액공제 형태인데, 올해 올라온 5건의 반도체 특별법엔 정책금융 지원과 직접 보조금 등이 담겼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반도체는 10%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정책들을 믹싱해서 직접 투자 효과가 나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예 '미국식 보조금'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前 삼성전자 사장) : 적어도 동일선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뛰게 해 주려면 세제 혜택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각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고, 세액 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공통분모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에 나선 만큼 법안 합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